文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美 "인도·태평양 한미 협력"

"한미동맹 복원" 덕담 속에 '시험대' 올라선 한국 외교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국무‧국방부 장관이 한미 동맹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동맹의 방향성에는 이견을 표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공조를 강조한 반면, 두 미국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에 방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맞이하고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두 장관의 방한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두 외교안보 수장이 취임 후 우선적으로 함께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미국의 귀환, 외교의 귀환, 동맹의 복원을 환영하며 국제 사회는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면서 "한국 역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킬 기회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70년 동반자로서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나갈 것이며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정부와 블링컨 장관이 일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피해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대목이 눈에 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동맹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면서 "양국 국민들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을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복원을 위한 노력 의지도 밝혔다. 그는 "한일 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 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에도 굳건한 토대가 되는 만큼 양국 관계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처음으로 순방하는 순방지로서 한국을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강조해달라고 했다"면서 "동맹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한미 동맹을 키워나가고 강화시켜나가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것도 꼭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인 '쿼드'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지지 요청이자 틈새가 벌어진 한일 관계를 조속히 봉합해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자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다만 이날 접견 자리에서 쿼드에 관한 직접적 논의 없었다고 밝혔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이곳 지역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평화와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는데, 그 단어의 선택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말했다.

오스틴 국방장관도 "한미 동맹은 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 번영에 있어서 핵심 축이며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쿼드 참여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다이내믹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접견 자리에서는 중국에 대한 언급도 직접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미측은 중국과 관련해선 '적대적-협력적-경쟁적 관계라는 복잡성이 있다며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도전과제를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두 장관은 중국에 대해 "경쟁해야 할 때는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을 때 협력하며, 적대적이어야 할 때 적대적으로 하겠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두 장관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평가하면서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 접견에 앞서 한미 외교·국방장관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명시했다.

이처럼 양측이 '한미동맹 복원'에 의미를 부여한 점에선 일치하면서도,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중국 견제로 구체화되고 있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문 대통령이 추진했던 한반도 비핵화 구상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임기 말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대미 외교가 시험대에 올라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