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산국립공원 지정 5년이 경과된 상황에서도 태백산민박촌 매입 논란이 소모적 논쟁으로 휘둘리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며 대승적 차원의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태백시와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7일 태백시와 국립공원공단은 협약을 통해 태백산민박촌은 국립공원이 태백시로부터 매입, 활용키로 하는 등의 7개 조항을 협약했다.
당시 7개 협의사항은 ▲공원면적 최소화 ▲도립공원 내 민박촌, 석탄박물관 등 국립공원에서 매입 ▲화전민속촌 조성 ▲공원 내 낙엽송 벌채 후, 태백산 이미지에 부합하는 수종으로 식재 등이다.
지난해까지 국립공원공단은 공원구역 면적 최소화 등은 공원계획에 반영했으며 화전민속촌 조성은 대안사업으로 자동차 야영장 조성으로 변경하는 등 7개 협의사항 중 6개 협의는 완료되었다.
그러나 민박촌 매입은 환경부·국립공원이 감정평가 예산을 세웠지만, 기획재정부는 국가 보조사업으로 건립된 민박촌을 국비로 다시 매입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거나 국회 부결로 5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총 73실 규모의 콘도형 숙박시설인 민박촌은 1995년 개장해 시설이 낡고 노후 돼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며 태백시는 연간 1억 6500만 원을 받고 국립공원에 유상임대를 한 상태다.
특히 민박촌이 국립공원으로 매각이 사실상 어려운 여건에서 법률적(행정재산, 일반재산) 문제점을 극복해 장기 무상임대나 또는 양도로 정리되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시의원은 “태백시와 국립공원이 법률적 검토와 이해득실만 따져서는 해결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민박촌과 석탄박물관, 검룡소 생태지리원 등을 무상 장기임대나 양여로 하는 방안이 최상의 절충안”이라고 전했다.
또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태백시와 협약 문제로 지난 5년간 환경부와 최선을 다했으나 예산확보 고지를 넘지 못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이제는 새로운 대안을 통해 태백시와의 협의사항 마무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태백산국립공원측은 김천수 태백시의장을 만나 태백시와의 7대 협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 ‘태백시-시의회-태백산국립공원 간담회’ 개최를 오는 31일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천수 시의장은 “다른 지역의 국립공원과 지자체 협의사례를 참고해 민박촌 협의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국립공원 승격 5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이 문제로 행정력이 소모적 논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태백시 관계자는 “합리적이면서 최상의 조건을 강구해 국립공원공단과 협약사항을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의회의 협조와 국립공원공단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높게 평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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