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 농지원부 현행화 일제정비 추진

달서구 내 농지소유자, 80세 미만 농지원부 중점 정비

대구 달서구는 올해 말까지 정비완료를 목표로 22개 동행정복지센터와 합동으로 농지 현황,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관리하는 농지원부 1만5천여건에 대해 일제정비에 나선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성, 비치하는 자료로 농업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다.

▲달서구청 전경 ⓒ달서구

농지의 소유, 임대차, 경작여부, 지적 등 변경사항들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으나 자료의 양이 방대해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올해 중점 정비대상은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동일한 80세 미만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원부(644건)로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비교 분석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특히,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9~11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도 포함해 행정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농지원부 정비를 통해 사실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하여 농지소유 임대차 질서확립과 공익직불금 수급에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