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여권의 악재로 부상한 가운데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소유현황 공개를 제안했다.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1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이 함께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먼저 공개하자"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울산시와 5개 구·군의 단체장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합동 전수조사를 착수했다"며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로 인한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키기 위해 울산지역 정치인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국회에서 추진해 온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도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자"며 "이 법이 제정된다면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국 뉴욕주에서는 개인이 부동산을 살 때마다 기본정보를 공개하고 핀란드에서도 매년 국민 모두의 납세 정보를 공개한다"며 "우리도 투기, 탈세,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는 5개 구·군과 지역 내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직자 투기 여부를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사 대상자는 관련 부서 전·현직 직원을 모두 포함해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내부 징계를 비롯해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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