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도지사 "先선별지급 후 안정국면 보편지급 검토"

전북도의회서 재난지원금 지원방식에 대한 질의에 답변

▲16일 전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9회 전라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송하진도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방식에 대해 "선별지원이 이뤄진 뒤 보편적 지원은 백신접종 후 안정화 국면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17일 열린 제379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3차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병도 도의원(전주3,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대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송하진 지사에게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과 보편지급 방식에 대한 견해와 재난지원금의 보편지급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송 지사는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은 결국 지원방식의 차이일 뿐이며 도민을 지원한다는 목적은 동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선별적 지원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재원의 투입이 가능하고 일시적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보편적 지원은 소비진작에 좀 더 유리하지만 일시에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특별히 코로나로 희생되고 있는 계층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도지사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누구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볼 때 방역에 중점을 둔 선별지원이 먼저 이뤄진 후 보편지원은 코로나 진행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편적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백신접종이 이루어진 후 일정기간이 지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안정국면으로 접어들면 경제회복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