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이 발표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를 두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구색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로 마치 대규모 검찰이 수사에 투입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내용을 보면 검찰은 그냥 경찰이 수사하는 데 협력이나 하라는 것이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직접 수사에는 철저히 배제된 채 경찰이 수사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빨리 검토하라는 것이다"라며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지원한다고 했으나 범죄수익 환수는 유죄 확정 전에는 할 수 없어 당장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며 "결론적으로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검찰은 뒤치다꺼리나 하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며 검찰의 직접 수사 여론이 높아지니 이에 굴복하는 척하면서 국민을 기망한 것이다"라며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검찰의 수사 투입과는 전혀 다른 구색 맞추기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도읍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정부 여당은 풍부한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검찰을 수사에 즉각 투입하고 특검을 추진하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발본색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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