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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우도 주민 숙원 사업... 전문가 검증 없어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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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우도 주민 숙원 사업... 전문가 검증 없어도 오케이

우도 쓰레기 소각장 재 확장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우도 농어촌 폐기물 소각 시설 사업은 우도 지역 인구 증가와 더불어 방문객이 많아 지면서 기존 생활 쓰레기 소각 처리 용량(1일 1.5톤)으로는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를 감당할 수 없어 처리 용량(1일 5톤)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 15억 원과 지방비 35억 원 등 총 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신규 건축물과 소각 시설이 설치된다.

▲.ⓒ우도 쓰레기 소각장

제주시는 지난해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용역을 실시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해 같은해 8월 공법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2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A업체가 10여년 전인 2011년 우도와 추자도 쓰레기 소각장 사업을 수주를 받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공정거래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A 업체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전국 13개 사업장에서 입찰 시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우는 수법으로 입찰 담합을 벌인 정황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억 8천여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공개했다.

▲.ⓒ공정거래 위원회 보도자료

하지만 제주시 주무 부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문제없다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던 중 <프레시안>의 취재가 이어 지자 그동안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사 결과 등의 절차를 철회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며 조달청에 사업자 공모를 의뢰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제주시가 의뢰한 '우도 농어촌 폐기물 소각 시설 소각로 및 부대 설비 구매 제작 설치' 건은 한 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지난 11일 1차 유찰됐다고 밝혔다. 사업자 입찰에서 필요한 2곳 이상의 경쟁 입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0일간의 재 공고에 들어간 것이다.

사업이 유찰된 데에는 제주시가 지나치게 사업자 입찰를 제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시 담당부서는 입찰 담합을 벌였던 업체의 스토커 공법을 고집하며 이외의 공법 사업자 참여를 제한했다. 또, 조달청으로 사업을 의뢰하면서 담합 업체가 낙찰받아도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또 다시 논란을 키운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제주시의 방만한 행정 처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조달청은 제주시가 의뢰한 사업에 대해 소각장 사업자 선정을 검증할 만한 전문 인력풀이 없다고 통보했다. 이어 일반 인력으로 검증해도 되는지 물었지만 제주시는 상관없다며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결국 우도 주민 숙원 사업이 전문가의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열흘간의 재공고 기간 동안 사업 참여자가 없을 경우 단독 수의계약 요건도 충족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시는 별문제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1차 유찰 이후 열흘간의 재 공고 기간은 이달 24일까지다. 제주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사업은 제주시 청정환경국 환경시설관리소 읍면 환경시설팀에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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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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