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가 15일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안원기 서산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서산시 ‘인구 데드크로스’현상을 지적했다.
15일 안원기 서산시의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에 가까운 105개의 지방에서 소멸 위기 징후 현실을 거울삼아 서산시도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려들어 시골에서는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며 "이제야 정부는 지방 소멸을 걱정하며 고향세를 도입하고 3.9조 원 규모의 지역 균형 뉴딜사업 추진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뿐만 아니라 소멸위험지역지원법 제정도 검토 중이라니 늦게나마 다행이지만, 지방 소멸의 원인과 그동안 추진해왔던 관련 정책 및 사업방식에 문제는 없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2018년 26조 3000억 원, 2019년 32조 3000억 원, 지난해에는 37조 6000억 원 등 지난 10년 동안 209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럼에도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37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0명대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안원기 의원은 "지난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2018년 0.98명을 시작으로 3년 연속 1이하로 떨어진 최저치 기록이라며, 인구를 현상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47%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초저출산 기준 1.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서산시의 2020년 합계출산율도 초저출산 기준 1.3명보다 낮은 1.25명으로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소위‘인구 데드크로스’현상으로 나타나 지방 소멸, 지역 경제 위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서산시 역시 그다지 좋은 사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이 조산 바에 따르면 읍·면·동별 인구 변화 추이는 2018년 전체 17만 4162명 중 출생인구는 1358명으로 자연 감소 1158명보다 200명 많은 결과로 나타났다"며 "이는 2019년 전체 17만 4690명 중 출생인구가 1202명으로 전년대비 156명 줄었으며 자연 감소는 1122명으로 36명 줄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20년의 경우는 전체 17만 5591명 중 출생인구가 1134명으로 2019년 대비 68명 감소했으며, 자연 감소는 1198명으로 76명이 늘어났다.
안 의원은 "서산시도 자연 감소가 출생인구를 앞지르는 ‘인구 데드크로스’현상이 온 것이라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석면의 경우 2018년부터 3년간의 출생인구 합계가 19명인 반면 자연 감소는 214명이다"라며 "팔봉면은 더욱 심각해 3년간 출산 인구 합계가 9명, 자연 감소는 156명으로, 서산시 15개 읍·면·동간에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결과는 ‘지역 내 초·중·고 학생 수 증감 및 아동 감소 연구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2010년 초·중·고 합계 5920명이던 입학생 수가 올해는 4676명으로 지난 10년 동안 1244명이나 줄면서 20% 이상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서산시가 여러 출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변화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안 의원은 "더 늦기 전에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입안을 서둘러야 한다며, 서산시에 기존의 저 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 가족의 삶과 복지, 교육, 경제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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