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민심 악화와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입법을 강조하며 "이것만(부동산 투기) 잡아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업적이 될 수 있겠다는 욕심을 가져본다"고 말했다.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화상 의원총회에 참석해 "투기 방지 5법 등을 통해 공직자가 투기로 돈을 벌려고 했다가는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자리도 잃는다는 것을 확실히 해줘야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4.7 보궐선거 운동과정에서 (의원들이) LH 사태라든가 많은 공격을 받을 가능성 있다"며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리고 그 대신에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오래된 관행으로 보고 "적폐 청산" 대상으로 규정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법 주문에 호응한 것으로, 현 정부에서 발생한 사태로 인해 악화된 여론의 분노를 분산시키려는 여권의 속내를 드러낸 발언으로 보인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최대 악재가 부상한 셈이지만, 수세적 대응에서 입법 공세로 전환시키자는 취지다.
이 상임선대위원장은 또 연이어 터지는 여권 관련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언론이 계속 무언가를 폭로할 가능성이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불을 끄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며 "비리의 소지가 있는 곳을 미리 들춰내고 조사해 잘라내는 노력을 선제적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자와 언론인들도 이(부동산 적폐 청산) 운동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적폐청산을 해왔는데 의외로 관행적 생활 적폐가 쌓여있다는 게 이번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며 "여기도 과감히 손을 대서 도려내는 것이 훗날의 역사를 위해 좋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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