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변과 대구참여연대 부동산 투기 근절 활동 본격화

‘부동산 투기 긴급대응팀’ 구성해 시민제보 창구개설, 관련 행정에 대한 감시와 협력해 관련 법령과 조례 등 제도개혁 활동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신도시 개발지구 땅투기 의혹이 대구·경북까지 덮쳤다.

대구시는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에도 불구하고 수사 권한이 지자체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한 후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전방위적 조사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대구에서도 대구민변과 대구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긴급대응팀’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 근절 활동에 나섰다.

두 단체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학계 이론가 등으로 긴급대응팀을 구성해 시민제보 창구 운영하고 대구시와 도시공사, 경찰청 등의 관련 행정에 대한 감시와 협력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과 조례 등 제도개혁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단체는 우선 시민제보 창구를 개설해 시민제보를 받아 기초조사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경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조사 요청, 사정 당국에 수사 요청 및 공익 고발 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두 단체는 ‘부동산 투기를 시민의 힘으로 끝장내자’며 수성구 연호지구, 경산대임 등 LH의 신도시조성 지구 5곳과 대구도시공사의 금호워터플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7곳에 시민제보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부동산 투기를 시민의 힘으로 끝장내자’며 수성구 연호지구, 경산대임 등 LH의 신도시조성 지구 5곳과 대구도시공사의 금호워터플러스,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7곳에 시민제보 홍보 현수막ⓒ대구시민연대

이를 시작으로 두 단체는 대구시와 도시공사의 관련 행정을 감시하고, 경찰청, 국세청 등의 수사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 조사와 수사 및 정책 개선 과제에 협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주장하고, 여·야 정당 대구시당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투기 처벌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국회 차원의 입법개혁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등 제도개혁 활동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