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김회재 의원 LH 땅 투기 의혹 검찰수사 촉구 ... 與 선긋기와 온도차

“검찰은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 "수사 포기는 윤석열 전 총장 도와주기 위한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야권은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여권에서 선을 긋고 있는 가운데 전남 여수 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회재 의원이 전면적인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은 LH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 을 지역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회재 국회의원ⓒ김회재 의원실

국민의 힘 지도부가 검찰수사 촉구에 대한 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발본색원'을 촉구하면서도 검찰 수사엔 선을 긋고 있는 것과는 온도차를 드러내는 것이어서 더욱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LH공사의 제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 공정과 정의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며 “나라의 근간을 허무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부동산 투기 적폐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고 빙산의 일각인데 검찰은 왜 머뭇거리는가”라고 질타했다.

또 “주택안정과 서민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부의 온갖 정책이 백척간두에 서있고 모범이 되어야할 공직자와 사회지도층의 부동산투기 적폐를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인데 국민의 검찰은 어디에 있는가”라며 “공정과 정의에 목마른 국민들의 요구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말로 수사권이 없는가?”라며 반문한뒤 “고위공직자의 부패에 대한 검찰 수사권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위공직자 부패수사를 담당하는 검찰도 이제 수수방관만 하지말고 LH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하여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및 부패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내사와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 보좌진, 당직자 전원에 대한 자체조사에 착수했으며 청와대도 행정관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자체조사에 들어갔고 야당도 이에 응할 것으로 믿는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으로 고위공직자도 이번 부동산 투기사건에서 예외가 될 수 없기에 검찰은 신속하게 광범위한 내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며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하는 검찰의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택지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출범한 정부 합동조사단에는 법률지원 차원에서 2명의 검사 인력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