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환자임에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모두 고발 조치된다.
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9일 기준 3553명으로, 지난해 11월 확진자 증가 추세와 함께 자가격리자 수도 증가해 12월 6일에 6235명으로 최고점을 찍고 다시 감소해 올해 2월부터는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자가격리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무단이탈자 수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월별 무단이탈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11명, 12월 28명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증가세와 상응하는 수치를 보이나 올해는 1월 21명, 2월 21명으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감소세와 상관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부산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수는 지난 9일 기준 189명(확진자 접촉 104명, 해외입국 85명)이며 적발방법별로는 불시점검 100명, 주민신고 33명, 지리정보시스템(GIS) 10명, 앱 이탈 29명, 역학조사 6명, 경찰 6명, 기타 5명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타인과의 접촉 정도, 고의성 등에 따라 검찰송치, 계도 등의 조치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는 코로나19 방역체계의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관리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지난 5일 각 구·군에 공문을 보내고 집단감염 발생 및 지역확산 예방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먼저 무단이탈자는 직장 내 유급휴가비, 가구당 생활지원비,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혜택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격리통지 시 미리 안내하는 ‘지원 혜택 박탈 사전고지’를 시행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인다.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입국자, 젊은 연령층, 자가격리 앱 미설치자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점검한다.
자가격리 앱의 동작 감지주기를 기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촘촘하게 설정하는 등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기존 GPS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보완하고 위치확인 기능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WPS(Wifi Positioning System) 기능 사용을 확대한다.
무단이탈자에 대해 'one-strike out'을 적용해, 계도 조치를 줄이고 원칙적으로 무관용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된 유급휴가비(국민연금공단→사업주) 및 생활지원비(지방자치단체→격리자)가 환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자가격리자 분들이 불가피한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해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격리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조금만 더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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