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연습 대신 남북대화를 재개하라는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 위주의 훈련이지만 그 공격적 성격과 목적은 변함이 없어 정세 악화가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타결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여러 언론은 13% 인상을 6년간 적용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한다. 여기에 매년 국방비 인상폭을 방위비분담금에도 반영하기로 했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방위비분담금은 매년 6~7% 추가 인상되어 마지막 연도에는 결국 50%까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초기 500% 인상까지 주장한 사실을 들어 협상이 잘된 것처럼 여론전을 한다. 그러나 현재 미군이 주둔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코로나 19 상황으로 주둔비를 ‘동결’ 하거나, 인상하더라도 1%를 넘기지 않는 추세다. 일본도 동결에 합의했고 심지어 필리핀에서는 '주둔비를 내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런 마당에 유독 대한민국만 13% 인상에 합의한 것을 잘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 자체가 굴욕적이다.
방위비분담금은 국민의 혈세로서 이를 인상할 경우 마땅히 지출 계획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미국 측은 총액 인상만을 강요할 뿐 그 구체적 지출 계획을 밝히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방위비분담금은 해마다 잔액이 발생한다. 2019년 기준 3년간 미집행된 주둔비 잔액만 약 1조 3000억 원이다. 뒤에서는 돈 놀음을 하며 앞에서는 인상을 요구하니 이 얼마나 고약한 심보인가.
더구나 우리는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국방비를 주한미군 지원비로 지출하는 중이다. 결국 연간 9조 5389억원을 미군에게 바치는 셈이며 이는 미군 1인당 3억 원에 달한다.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주둔비를 요구해야 할 측은 우리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 연합사령부로서 “대중국 전략과 연계해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즉 저들에게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는 핵심 병력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인 것이다. 미-중 강대국의 충돌에 의도치 않게 휘말릴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위험 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우리에게만 부당한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정부는 합의안의 실체를 가리고 여론을 호도할 게 아니라 즉시 결과를 낱낱이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국회 비준을 시도한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주권 무시, 주둔비 인상 강요 미국을 규탄한다!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한다!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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