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과다 지급 논란으로 시민단체가 경주 시내버스 운영 업체인 (주)새천년미소를 사법기관에 고발까지 했던 경주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문제가 ‘경주시 시내버스 정책심의위’에서 다루게 되어 논란이 가라앉을지 주목된다.
‘시내버스 정책심의위’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향후 경주 대중교통 버스 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어젠다를 논의하는 기구로 경주시 조례로 만들어져 사회적 합의 기구의 법적 정당성과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주낙영 경주시장이 ‘경주시내버스대책위’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밝혔다.
복수의 경주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주낙영 경주시장은 노영대 ‘경주시내버스대책위’ 대표, 심정보 집행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정태준 새천년미소지회장, 정책포럼 ‘더 나은 경주’ 최성훈 대표 등 ‘경주시내버스대책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경주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대한 약속을 지켜 달라며, ‘정책심의위’ 조례안 중에서 인적구성에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관변 단체가 아닌 시내버스 대책위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경주시장은 “보조금 집행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보조금이 많이 투입된 부분은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고 “버스회사 CEO의 차량 구입 과 임원들의 급여 인상 등 도덕적 해이 부분이 있어 11개 항목에 지적하고 계속 점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시내버스 정책심의회’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따르겠다면서 다만 누가 참여할 것인가의 구성에 관해서는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참여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선발의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 시내버스 대책위’ 심정보 집행위원장은 전화 통화에서 “결국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 문제는 경주시가 총 19명으로 구성하겠다는 ‘시내버스 정책심의회’에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에서 몇 명이나 또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들어가느냐에 달렸다”라고 주장했다.
또 “‘경주 시내버스 대책위’는 법인 명의로 외제 최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고 친인척과 전 법인이 고문과 부사장으로 경영진에 참여해 방만한 경영을 일삼는 업체에 면죄부를 주거나,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경주시에 들러리를 서는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는 위원을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 맡긴다는 것도 이해가 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주시는 업체에 코로나 피해 지원금 65억 등 2020년 한해 164억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런 가운데 해당 업체는 사장 부인이 감사, 여동생이 경리 이사를 맡는 등 임원 대부분이 인척 관계이며 사장은 지난해 연봉 1억 5천6백만 원 보다 1억 2천만 원이 오른 2억 7천6백만 원, 사장의 여동생 남편인 전무이사는 1억 2000만 원이 오른 1억 8000만 원으로 인상했고, 부사장과 감사도 각각 3000만 원을 인상해 경주시민을 분노케 했고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할 경주시의 불투명한 시내버스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주시가 내놓은 ‘시내버스 정책심의회’를 통한 경주 ‘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투명성 확보’의 성공 여부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시민단체가 얼마나 위원회에 참여해 감시와 견제할 수 있느냐와, 업체가 이를 받아들여 얼마나 자정노력을 할 것인가에 달려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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