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 '박차'

오는 10일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발송 시작…고질체납액을 일소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3월부터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고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고충이 따르고 있으나 현재 지방세 체납자와 세외수입 체납자가 6천여명, 체납액은 23억여원에 달하는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크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강원 고성군은 3월부터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통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방침이다. ⓒ프레시안(이상훈)

고성군의 체납액은 2월 말 기준 지방세 14억5천만원, 세외수입 8억5천만원으로 지난해에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19억4천만원 중 11억1천900만원을 정리했으며,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0억7천800만원 중 4억7천600만원을 정리하여 각각 정리율 57%, 44%를 달성, 군 재정에 기여한 바 있다.

올해 역시 현년도 체납액 96%, 과년도 체납액 60% 정리를 목표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5일 지방세 체납내역 안내문 발송과 오는 10일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압류부동산 일괄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등 가능한 한 모든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고질체납액을 일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매주 화, 목요일 교통지도팀과 합동으로 차량번호판을 영치하여 실질적인 세수 증대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등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지속적인 납부 홍보로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납부기한 내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여 성실한 납세 풍토 조성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