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이재명 發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재조명

"부동산 정책 결정자 및 공직자의 부동산 소유 금지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주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1가구 1주택 지침과 관련해 "좋은 정책과 정책 신뢰는 정책 성공의 쌍두마차"라며 국회와 정부에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을 요청했다.(☞ 관련 기사 :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해야")

이 지사는 "좋은 부동산 정책을 만들려면 정책 결정에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아야" 하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암시하므로 정책 신뢰를 위해서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공정 타당한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면,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주식 백지신탁제처럼 필수 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모두 금지하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LH 직원 10여 명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의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을 사들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 대부분은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신규 택지 토지 보상 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로, 토지 개발 시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