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주·활동여건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 전주시가 3일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와 예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전주시 문화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예술인 복지정책과 지역문화분권'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정책 연구실장은 "예술인들은 적정대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 불안정한 노동조건으로 일반 사회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면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그늘을 설명했다.
이어 양 실장은 "일반 사회복지정책과 예술인 복지정책간 관계를 재정립하고, 문화예술분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중앙과 지역 간 역할 설정을 통해 지역 문화분권 준비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정윤희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대표 역시 예술인들의 지원책이 공론화돼야 함을 역설했다.
정 대표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다수의 현장 예술인들에게 쓸모가 있으려면 현재의 예술인 지원정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부터 병행돼야 한다"며 "더 많은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예술계 현장의 역할과 지원들이 더욱 공론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환 전북주거복지센터 이사장도 "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문화예술인과의 협력이 선결돼야 한다"라면서 "예술인 사회주택 등과 같이 도시재생사업 지구 내에 주거공간과 작업공간을 함께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의 발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한승진 전주시의원과 안태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주성진 문화용역 대표, 최지만 삶(3)지대연구소장이 향후 개선돼야 할 예술인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종합토론회 둘째날인 오는 4일에는 창작공간지원과 주거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등 7개 분야별 집담회를 열어 현장의견을 수렴한다.
세째날인 오는 5일에는 '문화예술인 지역 정주여건 및 창작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김남규 전주시의원과 서용선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을 이어간다.
전주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예술인 복지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예술인이 사랑하는 전주, 전주가 사랑하는 예술인'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예술인과의 소통을 통해 체감도 높은 예술인 복지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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