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들이 일궈낸 '코스피 3천선'…국민연금이 허무는 꼴"

이용호 "국민연금이 사상 최장 42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주식시장에 찬물"

▲이용호 국회의원ⓒ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이 오히려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무소속)은 2일 자료를 통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동학개미'로 불리는 일반 국민 중심의 소액 투자자들 덕분에 올해 코스피 지수는 도입 40년만에 3000선을 넘어섰다"면서 "그러나 국민연금은 1988년 시행 이후 역사상 가장 긴 42거래일 연속 국내 주식 순매도를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 과정에서 순매도 금액만 13조원에 달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이 오히려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2018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5개년 중기 자산배분계획을 보면 국내 주식비중 목표비율이 올해말까지 16.8%(±5%p)로 감소하고 2023년까지 15%로 줄이는 것인데 이는 당시 해외 주식 상승세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위원회가 제시한 최근 5년 간 비율만 보더라도 2016년 20%에서 2017년 19.2%, 2018년 18.7%, 2019년 18%, 2020년 17.3%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비율조정은 국내 주식 사정이 좋지 않을 때를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점점 줄이는 것이라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집값이 잡히지는 않고 덩달아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도착한 곳이 증권시장으로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소액 투자자들이 시작한 일상적인 투자가 지금의 코스피 지수 3000을 만든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연금이 주식 순매도로 일관하는 것은 ‘동학개미’ 들의 원성을 사는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이 최장 기간 순매도로 국내 증시를 하락세로 이끌고 앞으로도 16조원 가량을 추가 매도하겠다는 것은 국민이 쌓아올린 코스피 증시를 국민연금이 허무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국민연금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 한국 경제의 수준에 걸맞은 운용철학을 갖추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중기 자산배분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