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논란에 대해 "돈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 10일 <한국경제신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 격차를 들며 "국가 차원에서 비수도권 주민도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기고한 글에 대한 반박이다.
이재명 지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철우 지사의 글을 직접 언급하며 "경기도나 다른 지방정부가 예산에 여유가 있어 보편지원에 나선 게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경상북도가 경기도보다 지역경제가 나쁜 건 사실이지만 재정 상황까지 나쁜가"라고 되물으며 "재정자립도는 가용예산 중 자체 조달 비율을 말할 뿐 재정 능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2021년 경북의 1인당 예산은 395만 원으로 경기도의 209만1000 원의 두 배"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의 필요경비 기준을 정한 후 자체 세수가 많은 경기도는 빼고 경북에는 부족분을 지원해 필요 경비를 채워준다. 지방이 가난하다고 지방정부 살림까지 가난한 건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 1인당 10만 원을 만들려면 경기도는 1인당 예산의 5%를 절감해야 하지만 경북은 2.5%만 절감하면 된다"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다른 시·군이 5~10만 원을 지급할 때 60만 원을 지급한 것에서도 재난소득 지급은 예산이 아닌 의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핀셋 선별로 정세균 총리님의 칭찬을 받은 인천시(인구 295만)도 1인당 20만 원 가까운 5700억 원을 마련해 보편 지원 아닌 선별 지원 중"이라며 "경북, 경기, 인천, 포천, 그리고 수십 곳의 지원사례를 보면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나 선별·보편 선택은 예산 규모나 재정자립도 문제가 아닌, 주민 의사와 단체장의 결단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0일 자 <한국경제신문>에 '재난지원금, 지역 쏠림 해결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 일부 지자체가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수도권은 지난해 예기치 못한 부동산 급등과 거래 증가로 세수가 크게 증가했고 이 수입을 지역 주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별문제가 없다"면서도 "수도권의 이런 세입 증가는 생산성 향상과는 무관한, 그간의 수도권 집중이 빚어낸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의 살림살이 차이 때문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차이가 생기는 건 공정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수도권의 허탈감이 커지고 국민 통합에도 저해된다"며 "국가가 나서서 각 지자체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 비수도권 주민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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