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국토정보공사, 시-군간 '이중경계' 정비사업 업무협약

2023년까지 3년간 10억 투입해 지적-임야도 재정비 나서

▲전북도와 LX국토정보공사가 22일 전북도청에서 도내 시군간 이중경계 정비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

전북도와 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LX)는 22일 도내 시군간 불일치한 이중경계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정구역간 이중경계 정비사업은 두 지역이 서로 겹치거나 벌어지는 이중경계 지역의 시군 간 지적도를 중첩해 경계의 접합 정도를 확인해 항공과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자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적측량이나 무인항공촬영(UAV)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경계를 도출해 지적-임야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적 재조사사업과 토지 개발 등으로 인해 동일 시군 내부의 경계 정확도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시군이나 시도간 행정구역 경계 오류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이번 협약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10억원을 들여 전북도는 사업 총괄과 시군간 조정 등 행정적 지원을 맡고 국토정보공사는 자료조사 및 측량 등 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된다.

전북도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군간 불일치한 이중경계 지역에 대한 경계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간정보의 기초자료인 지적도의 정확도 확보로 토지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과 정확한 토지정보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