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일방‧편향 정책 폐기, 교육 대전환 촉구' 기자회견

학교 '이윤 추구 기업, 사업장 아냐, 이중삼중 처벌 과도한 입법'... '교육활동 위축과 학생 피해를 초래할 것' 경고

▲22일,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관계자들이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교육도 학교도 무너진다. 일방‧편향 교육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2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교육도 학교도 무너진다. 일방‧편향 교육정책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 무시 정책을 강행, 지속하면서 교육과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며 "‘교육 전념’을 바라는 학부모, 학생, 교원들의 염원을 수용해 일방‧편향 정책을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기자회견은 임기 1년여를 남긴 현 정권과 정부, 교육감들의 브레이크 없는 교육 독주‧독점‧정책 대못박기 중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코로나와 비대면 수업으로 학력 격차, 학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는데 얼마나 떨어졌는지, 기초학력은 갖췄는지 ‘깜깜이’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청은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한줄세우기’로 이념적 프레임을 씌워 거부하고, 기간제교사‧협력강사 투입 같은 땜질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도 "학교를 이윤 추구 기업, 사업장과 동일하게 취급해 이중삼중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며 "교육활동 위축과 학생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을 재개정해 학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 건물이나 시설물 안전 관리는 교육청이 외부 전문기관과 전담하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하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교육현장의 절절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단체와 학부모,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교육대전환거국비상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특히 "청와대와 정부, 국회와 정치권, 시도교육청은 일방‧편향적인 교육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교육 대전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