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국민세금으로 막대한 비용이 낭비된다며 선거 비용을 정부 여당이 부담해야 한다는 책임론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19일 "공당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당헌까지 무시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냈다"라며 "이는 국민과 한 약속이나 공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안중에 없는 처사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공직선거 후보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을 검증하고 선거를 치른 정당에서는 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의 정당은 보궐선거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4월 7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비위로 치르는 보궐선거에 약 824억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된다고 한다"며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그 비용마저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지금과 같이 무책임한 정치권의 행태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됐다"며 "최소한 소속정당 후보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무공천뿐만 아니라 선거비용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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