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안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조건부로 화답했다. 전제조건을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 상황'으로 달아놓은 것. 문 대통령의 잠정 승인에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불씨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지만, 시기가 가변적이어서 4.7 보궐선거와 맞물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킬 목적의 지원금 강조한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답변 취지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공개 제의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식석상에서 이같은 방안을 밝힌 것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아침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기 진작용 5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까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코로나에서 벗어나게 되면'이라는 전제가 달려 있다. 하루 빨리 코로나 종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면서 문 대통령이 제시한 전제 조건에 무게를 뒀다. 코로나19 방역이 안정권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재난지원금을 피해를 본 이들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4차 재난지원금 규모도 간담회 자리에서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규모 지원을, 재정당국은 재정건전성을 각각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급 규모가) 정리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3월 편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 데 방점을 찍고 대규모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최인호 대변인은 "당정 간의 이견이 절제되어서 알려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과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SNS를 통해 당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한 일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민주당은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했지만, 직접적인 답변은 알려지지 않았다.다. 다만,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면서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달라"고 말해 민주당에도 한 걸음 물러나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것을 지시했다. 또 선별 지급 시 소득 파악이 어려워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소득 파악 시스템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야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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