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성공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 반영돼야

대입제도개선과 협의체 구성에 현장교사 참여해야...교무행정 전담 교사제 도입 등 다양한 목소리 터져 나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구리시 갈매고등학교를 찾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는 교육부의 수능 정시확대 기조와 맞지 않기 때문에 대입제도의 개선이 선행돼야 하고 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교원수급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교조전북지부 송욱진위원장은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대입제도가 개선되지 않고는 왜곡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교학점제는 교원양성체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도 중등교원의 17%가 기간제 교사로 정규교사 숫자는 줄어 드는데 기간제와 비정규직 교원의 수는 계속 늘어나는 문제를 비롯해 기초학력전담교사제와 협력교사제, 고교학점제는 필연적으로 기간제교사와 강사를 양산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입시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입시위주의 과목개설과 선택이 우려되고 정규교사로 확대하지 않고 기간제교사를 대거 양산하게 됨으로서 교원들의 신분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것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이와 관련해 고교학점제와 고교체제개편 대응팀을 구성하는 한편, 시행학교 사례분석과 조합원 토론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위원장은 “미래교육 혁신의 추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며 환영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점제 시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교수들이 아니라 현장 교사들이 교원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의 정책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다과목 지도교사와 특수학교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지원과 보상체계 방안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2028년 대입에서 성취평가제로 제공하는 학생부 자료가 존중받는 대입제도로 개편돼야 하며, 행정업무의 감축 없이는 고교학점제 안착은 굉장히 힘들 것"이라면서 "행정지원 인력을 교직경험이 풍부한 교사가 행정지원을 맡아줘야 하며 이를위해 행정업무를 담당할 교무행정 전담 교사제도를 도입해 행정과 교육이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