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발생한 부산 초량 지하차도 참사 사고를 두고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부산시와 동구청을 상대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18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비롯해 부산전역에서 발생한 재난재해 사고 책임을 하위 공무원에게만 전가하는 관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한 지 7개월이 흘렀다"며 "경찰과 검찰은 재난재해를 책임지는 관련 유관기관을 전방위로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하등 책임의 위치에 있지 않은 실무자인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이례 없는 구속 수사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면적으로는 검찰에서 하위직 공무원을 구속 조치한 것이 일면 책임자 처벌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 형태를 취한 것일 뿐이다"며 "공무원들은 재난재해 업무를 맡으려는 것이 두려워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더 기피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장은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부산시장과 구청장들의 책임지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각종 축제 행사로 잘되면 자치단체장 치적쌓기 선거에 이용하고 잘못되어 사고라도 나면 담당자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토로했다.
또한 "초량 지하차도는 집중호우시 반복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고 그때마다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요구했다"며 "이후 부산시에서 되돌아오는 답은 그 비용의 절반을 구청에서 부담하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동구청도 예상부담을 거부하며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는 "재난재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더 이상 이렇게 꼬리자르기식으로 실무자인 일선 공무원에게 무한 책임을 전가하는 구태를 답습하는 관행이 계속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며 "부산시와 각 구청은 전문 인력 배치와 예산을 확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7월 부산에 내렸던 기록적인 비로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3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검찰이 담당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이달 9일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2명 중 1명에게 영장을 발부하면서 재난 사고와 관련 실무 부서 담당 공무원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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