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청와대는 검찰 인사 결정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신 수석 간 이견이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내내 이어졌던 법무부-검찰 갈등이 또 다른 형태로 표출되는 양상이다.
17일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 기자들과 만나 "(7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견해가 달랐다.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신 민정수석이 사의를 몇 차례 표시했다"고 했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이견 조율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보고하고 언론에 인사 내용을 공식 발표하자,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인사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인사안에 대해 재가한 것은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 "청와대 의사 결정 사항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일각에서 제기된 민정수석 '패싱(passing)' 의혹에 대해서도 "민정실을 통해서 (인사) 보고됐는데 '패싱'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박범계 장관이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검찰 인사를 논의해 신 수석이 배제됐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신 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과의 불화설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 내 이견이 없었고, 따라서 신 수석과 이 비서관 간 갈등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율이 끝나지 않은 법무부의 검찰 인사 안을 누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보면 법무장관이 조율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고했고 발표가 된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이 몇 차례 사의를 표할 때마다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거취 문제는 변화가 없는 상태"라면서 "민정수석은 단 한 차례도 회의에 안 빠졌고 오늘 아침 현안회의에도 참석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한 점이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안을 재가한 이유가 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백운규 장관 건이 (신 수석 사표 논란의) 출발인 것처럼 보도가 이어지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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