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도당,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 중단 요구

ⓒ진보당 전북도당, 게티이미지뱅크

진보당 전북도당이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미군 주둔비) 인상 협상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도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협상과 관련, 지난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인 50% 인상 요구로 인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다 최근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양국이 13% 인상안에 의견 접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국익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유지비용을 한국이 전담할 어떠한 이유도 없고, 주둔비 인상이 아니라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도당은 "쓰지도 않을 돈을 무리하게 요구하며 이자놀음이나 하고 있는 미국에 주둔비 삭감을 요구하지 못할망정, 역대급 증액안에 합의했다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낯부끄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당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찾아온 사상 최고의 청년 실업률을 비롯해 가계경제 절벽에 내몰린 중소상공인들의 한숨과 눈물은 당장 민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혈세 미군퍼주기를 즉각 중단하고, 절박한 서민생계 지원대책부터 세우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