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지원부 일제정비 실시

지역내 80세 미만 농업인 집중 정비

ⓒ김제시

전북 김제시는 농식품부와 전국의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지 현황, 농지 소유 이용 관계 등을 기록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대해 지난해부터 2개년 시행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일제정비를 올해까지 마무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5일 밝혔다.

정비대상은‘21년 지역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 7만8,280필지와‘20년 잔여물량 2,164필지를 포함한 총 8만0,444필지이다.

농지원부는 직불금의 대상 농지 및 신청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농지취득, 영농자금대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농업정책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지정보는 실제 농지 현황과 토지대장과의 불일치, 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 자료관리와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김제시는 실제 경영체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원부에 대해 2020년에는 80세 이상 농업인을 2021년은 80세 미만 농업인 및 20년 잔여물량 처리 우선순위를 정해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농지원비 정비 주체가 기존 농업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변경돼 정비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지원부의 정비는 토지대장, 경영체 등록정보 등 정책DB와 비교분석하고, 농지소유 및 임대차 정보를 확인해 정비하고, 그 밖에 소유권 변동,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중복 작성, 경작 미달 등이 발생한 사항도 정비에 포함한다.

정비과정에서 농지원부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해 정비하고,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상세한 조사나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9월~11월)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번 김제시의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은 농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는 물론, 농지 소유 임대차 질서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한 농지원부의 현행화는 실제 경영체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을 일치시켜 공익직불금 부정수령을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