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3년 내 종식 불가…비효율적 거리두기 재검토해야"

김윤 교수 "현 사회적 거리두기는 피해 집중시키는 단체기합 방식"

현재와 같이 특정 업종 영업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코로나19가 풍토병처럼 자리잡아 완전한 종식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방역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속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는 2~3년 안에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빨리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바이러스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고 데이터도 없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세우는 게 맞았을 수 있다"면서도 "1년이 지난 지금은 그동안 데이터가 축적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상식을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기반해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특히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피해를 일부에 집중 전가시키는 구조"라며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며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있는 식당과 카페를 예로 들며 "지난 여름부터 집단감염이 발생한 통계를 살펴보면 식당이나 카페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10만 개소당 3건에 불과하다. 10만 개 중에 3개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나머지 9만9997개가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라며 "단체기합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규제를 받는 시설은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인데 지난 8월부터 집단감염 통계를 분석해보면 여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11%에 불과하다"며 "나머지는 교회·병원·요양병원·구치소 등 정부의 중점관리시설이나 일반관리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필수시설"이라고 지적했다.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적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전후의 확진자 수를 비교하면 식당이나 카페가 사회 평균에 비해 3배쯤 강력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확진자 수가 적은 경우, 극히 소수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을 이유로 (해당 업종 전체가) 문을 닫도록 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며 "다른 종류의 방역지침을 강화해 최대한 문을 닫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