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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일본 무역 적자, 풀지 못할 난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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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일본 무역 적자, 풀지 못할 난제일까?

[박병일의 Flash Talk]

지난해 대(對)일본 무역 적자가 다시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한다. 지난 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대일본 무역 수지는 208억4000만 달러 적자로, 전년(191억6000만 달러) 대비 적자 폭 규모가 상승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으로의 수출은 전년보다 11.8% 급감한 250억8000만 달러였던 반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불과 3.5% 소폭 감소함으로써 459억2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국내 언론은 일본산 불매 운동 약화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국내기업의 주력 품목 수출 부진이 무역 적자 확대의 주요 이유라고 보도하고 있다. 사실 대일본 무역 역조 현상은 1965년 한‧일 국교 수립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줄곧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구조적인 문제인 바, 그 원인에 대한 한국 정부와 일본 측의 주장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한국 정부가 분석하고 있는 대일 교역 역조의 근본 원인은 다음과 같다.

○ 대일 역조의 최대 원인은 한국의 경쟁력이 부족한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고착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의 수출 수요가 증가하면 주력 수출산업의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대일 수입이 증가한다.

○ 일본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소재산업 및 제조업 기반산업이 고루 발전한 완결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대기업에 기술 종속적인 중소기업이 대다수이고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고유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미약한 상황이다.

○ 국내 대기업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원천기술 개발보다는 핵심기술을 수입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응용·제품화에 대한 설비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데 주력해왔다.

○ 일본은 까다로운 기술표준 등 비관세 장벽을 세움으로써 한국 및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이 주장하고 있는 무역 불균형의 원인은 아래와 같다.

○ 대일 역조의 주요 원인은 한국이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어려운 기술개발보다는 일본에서 제조설비, 부품, 기술 등을 도입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즉,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국산화에 필요한 기업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게 해주고, 일본의 성과를 활용할 수 있게 하므로 한국경제에 이익이다.

○ 따라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국제 분업화의 관점에서 한일 무역을 바라봐야 한다.

○ 한국의 대일 수출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한국기업의 일본 시장 개척 노력의 부족에도 기인한다.

한국과 일본의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는 만큼, 양국의 견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완성품업체인 국내 대기업과 부품업체인 중소기업 간 수직 관계보다는 협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대일본 수출 유망 상품을 발굴하고, 수입 대체를 유발하는 연구개발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특히 구체적인 정책의 실효가 나타나기 전에 무역 수지가 개선되면 기술개발 및 국산화 노력의 감소가 반복되고 있다. 이를 탈피하여 연구개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일본 소비자들은 과거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를 한 단계 아래로 치부하고, 따라서 한국제품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이 일본 시장 개척을 등한시하면 무역 불균형을 절대 해소할 수 없음을 자각해야 한다.

다섯째, 국내 많은 수출기업이 일본산 핵심 부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바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자칫 무역 역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동일한 관점에서 RCEP 참여로 인해 대일 무역 적자가 더욱 커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최근 일본으로부터의 맥주 및 자동차 수입 규모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 한일 간 무역 불균형 해소의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과 정부에 있지만, 소비자(국민) 역시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한 면에서 여전히 일본산 보이콧 및 불매운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다는 사실을 소비자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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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한국외대 경영학과에서 국제경영을 가르치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연구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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