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윤기배 의원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원칙과 청사진도 없는 주민투표 강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기배 시의원은 오는 5일로 예정된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자료를 토대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통합의 찬반 논의가 아닌 통합의 형태를 그리기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진절차와 일정까지 공개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으며, 이는 향후 주민투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시민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의 이러한 입장을 쉽게 풀어 보면 ‘통합 논의’를 주도해야 할 공론화위원회가 오히려 역학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 추진’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시민 공론화라는 숙의과정이 정책추진을 위한 형식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의 이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윤 의원은 “몇 번의 회의와 토론회 그리고 홍보만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반대의견과 소수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해 정책추진에서 있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숙의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대구시가 통합의 청사진과 대원칙도 없이, 행정통합을 상생이라는 대의로 포장해 찬반만 시민에게 묻고, 통합행정청의 구체적인 모습은 관의 판단으로 정하겠다는 ‘선 통합 후 조정’의 기조로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역행하는 처사가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되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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