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위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또, 그를 위해서는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3선임기 마무리단계에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새해 인사에서 ‘연대의식’을 유난히 강조했다. 하지만 역으로 그동안에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대가 부족했다는 반론에 부딪치고 있기도 하다.
내년에 실시되는 전북교육감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후보들이 많고 가장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프레시안은 새해를 맞아 교육감직선제를 바라보는 교육현장과 이해관련 단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도의 존폐를 포함한 긍정과 부정적 측면을 살펴 보고 교육자치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는 연속보도기획을 마련한다.[편집자 주]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자치와 함께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주민직접선거로 선출되면서 표와 연관된 정치적 이익집단에 휘둘리는 문제를 비롯해 교육계 안에서 정치적 편가르기가 심해진 현상은 우려할만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있다.
신년보도기획, 마지막 순서로 전북도의회 김희수 교육위원장을 만나본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
프레시안: 먼저 교육감직선제가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희수: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취지를 교육에서 실현하고자 도입됐다고 이해한다.
현 김승환 교육감 3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정책적 측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김승환교육감의 대표적인 정책이 '혁신학교 정책'이다. 이제 혁신학교는 교육부가 나서서 권장하는 정책이 됐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민들은 현 교육감을 높이 평가하고 3번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3선 피로감...정부와 대립하고 비판적 태도 지적
프레시안: 김승환 교육감 3기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김희수: 다만, 3선이 주는 피로감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박근혜 정부 시절 전북교육청은 강하게 정부와 대립했고 당시 도민들의 의견 또한 분분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이러한 태도가 변화했고 또 시각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주민이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반드시 필요
프레시안: 직선제의 존폐 여부에 대한 입장은?
김희수: 결국,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특수성과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중앙집권식 교육정책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육정책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교육자치는 지속되어야 하며,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은 주민의 손으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집권식 교육정책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없어
프레시안: 여러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직선제의 폐단은 교육감의 일방적 의사결정과 정치적 편가르기가 심하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생각은?
김희수: 지방자치법이 30년만에 전부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런만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도 함께 높아져야 풀뿌리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교육자치의 발전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선출직 교육감의 권한 견제, 감시하는 의회역할 중요
특히, 선출직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우리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고 그 책임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견제와 감시는 물론이고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도민의 목소리를 교육청에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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