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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코로나 대응 재정 지출 비율, 일본 절반도 안돼...미국 2/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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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코로나 대응 재정 지출 비율, 일본 절반도 안돼...미국 2/3 수준

나라살림연구소, IMF의 '코로나19 대유행 국가 재정 조치 모니터 데이터베이스' 분석

한국의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 비율이 일본의 1/3, 미국의 2/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일 "IMF의 '코로나19 대유행 국가 재정 조치 모니터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2월 기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 비율은 조사대상으로 삼은 미국, 일본 등 경제선진국 10개 중 가장 낮았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지출 절대액은 물론 GDP 대비 직접 지원 비율도 조사대상국 중 가장 낮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조사대상으로 삼은 국가는 독일,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한국, 호주다.

이 중에서는 일본의 GDP 대비 코로나19 대응 지출 비율이 44%로 가장 높았다. 그 뒤는 이탈리아(42.3%), 독일(38.9%), 영국(32.4%, 프랑스(23.5%) 등 순이었다. 미국의 지출 비율은 19.2% 순이다. 한국은 13.6%로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은 지출 절대액에서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한국이 지출한 코로나19 대응 금액은 2220억 달러다. 코로나19 대응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한 나라는 4조 130억 달러를 투입한 미국이다. 그 뒤는 일본(2조 2110억 달러), 독일(1조 4720억 달러), 영국 (8870억 달러), 이탈리아(7900억 달러) 등 순이다.

대출 등 유동성 지원이 아닌 GDP 대비 직접 지원 비율도 한국이 3.4%로 가장 낮았다. GDP 대비 집적 지원금액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16.7%를 기록한 미국이다. 영국(16.3%), 호주(16.2%), 일본(15.6%), 캐나다(14.6%) 등이 뒤를 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가별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와 사회적 환경은 다르다"며 "그러나 G20의 10개 선진국이 확장재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재정 지출 규모는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직접 지원은 사회안전망 역할 및 자발적 방역 수칙 준수 유인 방책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경제 규모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를 고려해 직접적인 재정 지원 조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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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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