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에 대한 부산형 재난지원금 신청·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부산경남본부는 2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는 코로나 민생지원 재정투입이 광역자자체 중 최하위권이라는 오명을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라며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의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한 보완과 재검토를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부산시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해 집합금지·제한 피해업종 중 전세버스기사, 관광사업체, 문화예술인,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총 2200억원 규모의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민생경제 대책을 발표한 뒤 지원금 지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아 생계 위기 한계 상황까지 내몰렸다"라며 "고용보험마저 가입하지 못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대리운전기사,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기준이 불공평한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제외된 이유는 정부로부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더욱이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정부지원금이 지급될 당시에도 부산시는 이 지원금을 배분하기 위한 실무적 역할만 했을 뿐 부산시 차원에서의 제정은 한 푼도 투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재순 대리운전노조 부산지부장은 "부산의 대리운전기사들이 8000여 명 정도 되는데 코로나 이후 수입이 3분의 1이 줄어들었다"라며 "코로나 3차 유행에 따른 2.5단계 방역조치 이후에는 고객이 더욱 줄어들었고 밤 10시 이후에는 콜이 발생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손재광 방과후강사노조 부산지부장도 "방과후강사들의 경우 지난 1년간 거의 실업 상태나 마찬가지였다"며 "생계 절벽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나 고용노동부의 정부 지원과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전제를 들어 미비하고 제한적인 조치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프리랜서들의 생계를 지원하지 않고서 민생 대책, 경제활성화 대책을 부산시가 마련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며 "부산시는 추가편성을 포함한 전향적인 조치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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