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드론 활용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공유재산 임차인 사용료 인하 및 사용기한 연장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12월 말까지 드론(UAV)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강릉시가 관리하는 행정 및 일반재산 전체 토지 2만5786필지 중 1만5490필지가 조사 대상이며, 시 소유 토지 가운데 행정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1만296필지(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는 조사에서 제외된다.

구 분	계	행정재산	일반재산	비 고
공유재산	25,786	23,586	2,200	시유재산 전체현황 (2020.12.24.기준)
조사대상 재 산	15,490	13,467	2,023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제외

드론(UAV)을 활용한 필지별 현장 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및 목적 외 사용,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사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변경사항에 따른 대장 정리는 물론, 누락재산 권리보전 이행조치 및 무단 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한 층 강화된 재산관리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강릉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해 사용(대부)료 인하 및 사용 기간 연장 등 피해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강릉시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 중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재난 기간 중 사용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하여 일괄 적용하고, 재난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를 100% 면제해주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 중 선택에 따라 지원한다.

▲강릉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12월 말까지 드론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강릉시

시는 오는 2월 중으로 피해지원 가능 대상을 파악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오는 3월부터 피해지원 안내 및 신청서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확한 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해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고, 특히 누락재산 발굴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해, 시민의 재산인 시 재산을 더욱 꼼꼼히 관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한 감면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