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정명령 발동하면 뭐하나?”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부분 행정명령 무시... 휴원 하지 않고 정상 운영

광주광역시는 TCS 국제학교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내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28일 휴교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무시하고 관내의 대부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휴원하지 않고 정상운영해 충격을 주고 있다.

시의 이번 행정명령 조치로 휴원 기간에 통학 차량 운행과 특별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긴급 보육서비스를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을 출근시켜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1072개소로 이들 업소는 시 당국의 행정명에도 불구하고 긴급보육 서비스를 빌미로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마스크 착용하기,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이 붙어있는 광주시 소재 어린이집 ⓒ 김행하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들은 광주광역시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어린아이들을 코로나19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긴급 보육서비스가 맞벌이 부모나 임산부 등 긴급 상황에 이용 가능하나 실제 일일이 확인하면서 등원을 제한하는 건 어렵다. 통학 차량 이용을 막거나 외부강사 유입을 막을 뿐이다"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광주시 소재 한 어린이집 원장은 “평소보다는 50% 정도 등교하였으나 그중엔 긴급 상황이 아닌데도 어린이집에 보낸 부모도 있다"면서 "보내겠다는 부모들의 의견에 반하여 등교를 막을 권한이 우리에겐 없다”라고 말했다.

이 상황에 대해 시민 A 씨는 “행정명령을 내리면 뭐하나? 그동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리며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온 사람들만 바보가 된 느낌이다. 많은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손해를 입어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데 매번 단체에서 이런 대형 사고를 터트리니 화가 난다. 정부 방침을 따르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시민 B 씨는 "정부를 비롯한 광주시의 행정명령은 이 어려운 정국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불가피한 국가기관의 명령인데 이처럼 안 지키는 단체도 문제지만 명령을 했으면 법이 지켜지도록 확인하는 과정과 불이행 시 행정처분을 포함한 강력한 페널티를 꼭 주어야만 기강이 선다"라며 시 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