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시민의 공공기관 견제 기능 강화해야

감사 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실효성 있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 27일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 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가 있을 것’그리고 이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이 요구돼 청구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민감사청구 착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감사 착수율이 약 11%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소 의원은 ‘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부패행위, 법령위반 또는 불합리한 행정운영 사실을 발견하는 등 그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조건을 대폭 완화시켰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감사청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행정 운영을 견제하고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앞으로는 지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독립적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입안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감사원과도 수시로 의견교환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정호, 김종민, 백혜련, 신정훈, 안호영, 양향자, 이광재, 이장섭, 임호선, 장경태,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