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댐용수요금 차등 납부제 도입 요청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간담회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은 시청 접견실에서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나 댐용수요금의 지원금을 올려달라는 취지의 댐용수공급규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유지관리 비용을 지자체에 징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마다 약 90억원의 댐용수 대금을 원수비 명목으로 납부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수자원공사에 원수 수질 개선과 댐용수요금의 지원 증가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후 지원기준에 총인(월평균 0.1㎎/L 초과) 항목이 추가 됐으나 실질적인 지원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허 시장은 지난해 7월 24일 104만 창원시민의 식수인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물값 납부 거부 검토’란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22일 시청 접견실에서 박재현 한국수장원공사 사장을 만나 댐용수요금 차등 납부제 도입을 요청했다. ⓒ창원시

또한 ‘원수 수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증가해야 한다’고 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창원시 정수장의 취수 지역인 낙동강 ‘칠서 지점’에는 해마다 조류경보가 발령(2017년 182일, 2018년 71일, 2019년 99일, 2020년 114일)되고 있다.

한강수계 ‘팔당댐’과 낙동강 ‘남지’(칠서취수장 상류)의 수질을 비교하면 팔당댐 월평균 COD는 Ⅰ~ Ⅲ등급이었다.

하지만 남지는 Ⅱ~Ⅵ등급으로 낙동강은 한강 보다 수질이 훨씬 나쁜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조류경보발령일과 수질환경기준의 등급에 맞게 댐용수요금을 차등해 납부할 수 있는 차등 납부제를 도입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Ⅰ등급은 현재 댐용수요금의 100%, Ⅱ등급은 90%, Ⅲ등급은 고도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50%, Ⅳ등급이하는 고도정수처리를 하여도 공업용수로 밖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0%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