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

▲ⓒ무주군의회

전북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코로나19에 따른 고통과 부담을 떠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결의문을 통해 “소상공인은 감염 위험과 매출 하락은 물론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수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시간 단축등 고강도의 영업제한을 받아왔다”며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돼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충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주군의회는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영업권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임차인 보호를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고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의회는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위기를 함께 버텨낼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한다며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문은영 무주군의회 부의장은 “코로나19로 매출타격을 입어도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줄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하루 빨리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