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지난해 한해에만 A버스업체에 대해 코로나 피해를 명분으로 65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2020년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A업체에 대해 추경을 포함 무려 164억여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주시 시민단체들은 “해당 업체가 과도한 인건비와 부품 값 부풀리기 등 많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주시가 이런 업체에 대해 관리감독은커녕 코로나피해 보조금만 한해 65억여 원을 지원했다”고 분노했다.
경주시의 시내버스 전체 지원금을 살펴보면 크게 9가지로 구분됐다. 이를 백만 단위로 정리해 보면 비수익노선 57억2000만원, 재정지원 11억4500만원, 코로나피해 65억7500만원, 벽지노선 2억8200만원, 무료환승 10억9000만원, 카드할인 4억9000만원, 저상버스운영 1억2000만원, 대·폐차지원 7500만원, 유가보조금 9억1100만원 등이다.
문제는 코로나피해 지원 65억7500만원이다. 이는 전체 지원금액의 40%에 해당한다. 시민단체에서는 “경주시는 어떠한 명목으로 한해에 특정 버스업체에 대해 65억여 원이 지원할 수 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경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용역기관을 통해 7일간 7일간 수입금 산정을 거쳐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분석 및 운송원가산정을 했다”며 “지원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경주시가 용역의 주체인데 정상적인 평가가 이뤄지긴 힘들 것이다”고 불신하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년 동안 시내버스 관련 논란은 계속 불거져 왔으며, 이런 시민단체들 주장처럼 A업체의 인건비와 부품 값 부풀리기 등 여러 문제점들이 감사원 감사와 재정지원금 실태조사로 인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A버스업체는 "재정이 너무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대표이사 연봉을 2019년보다 1억2000만원 인상한 2억7600만원으로 책정하고, 전무이사 또한 200%가 넘게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민들도 이런 사실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주시는 재정이 어렵다는 A업체의 말만 듣고 코로나피해 명목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65억원을 지원해주었다는 것이다. 반면 A업체는 막대한 지원금을 받으며, 대표이사 급여를 비롯해 전무이사까지 200%이상 임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벌였다는 것이다.
<프레시안>은 경북도와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등 타 기관을 통해 지난해 시내버스 관련 코로나 지원금 내역을 살펴봤다. 하지만 코로나피해 지원으로 혈세를 65억원이나 지원한 곳은 한곳도 없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차량 보유수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 합쳐 적게는 2800만원부터 많게는 8억4100만원이 지원 된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관련 다른 시군에서는 “지자체에서 한 업체에 65억여 원을 지원 할 만큼 재원을 갖고 있는지가 의문이다”며 반문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주시는 “일부 인건비와 부품 값 부풀리기 등 문제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 업체에 코로나피해로 65억여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그 어렵다는 업체는 대표이사 등 임원의 급여를 어떻게 200%나 올릴 수 있는지...기가 막힌다. 이에 대한 감사가 추가로 이뤄져 명백한 사실 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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