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아동학대예방 인력 확대-국가예산 배정 등 촉구

이명연 도의원 대표발의 정책 개선촉구 건의문 채택

▲전북도의회ⓒ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가 아동학대예방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는 22일 열린 제 3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부처와 국회, 정당, 경찰청 등에 발송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와 관련해 2019년 기준 전체신고 건수는 4만 1389건이고 이 중 최종 학대판단 건수는 3만 45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숨진 아동은 42명에 달했다.

도의회는 "아동학대의 경우 아이 양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훈육과의 경계가 모호하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폭력이라는 한계로 인해 개입과정에 한계가 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현재 우리는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놓여있는데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지 못한 채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정책에 있어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조속한 인력 확충과 전문성 확보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예방 사업 관련 예산의 국가차원 배정 △피해아동의 분리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시설 확충 △학대예방경찰관에 대한 조속한 인력확충과 전문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