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립성·독립성" 당부로 김진욱 공수처장 임명

"적법 수사 전범 보이면 국민 신뢰 얻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정치로부터 중립과 기존 사정기구로부터 독립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 처장의 임명장을 재가한 후 청와대에서 김 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 생각한다.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신 데 대해 경의 표한다"면서 "고위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청와대

그러면서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적법 절차와 인권 친화적 수사의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여나가기 위한 검‧경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

이에 김 처장은 감사 인사를 표하면서, 판사 시절이었던 김영삼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의 한경사협회 로비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사건의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김 처장은 "1심 재판부가 보석으로 피고인(안경사협회장)을 내줬는데, 항소심에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했다. 공수처 논의에 촉매가 된 사건을 자신이 직접 처리했다는 뜻이다. 김 처장은 "그 이면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 수사기구,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 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김 처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해 3년 동안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