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정의용,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동력 찾을까?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정책 연속성 고려한 외교부 장관 교체

20일 단행된 3개부처 장관 교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문재인 정부 원년 멤버로 지난 3년 2개월 간 외교부를 이끌었던 강 장관의 바통은 현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던 정의용 전 실장이 이어받게 됐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일에 맞춰 외교부 장관을 교체함으로써 대미 외교에 새판을 짜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정 내정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신남방‧신북방 정책도 확고히 정착‧발전시키는 등 외교 지평과 위상을 한 단계 올려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장으로 3년간 재임하며 한미 간 모든 현안을 협의‧조율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행을 위한 북미 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정책에도 가장 깊숙이 관여했다"며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있다"고 정 내정자를 평가했다.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예상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정 내정자의 경험을 높이 사 바이든 정부와의 외교적 조율 책임도 그에게 맡기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서 외교라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외교 진영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정 내정자도 "모든 절차가 끝나고 임명되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외교정책이 결실을 맺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화두로 삼아온 문재인 정부 대외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한 인선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이인영 통일부장관에게 대북관계를, 정 내정자에게 대미관계를 일임하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반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외교안보라인을 재정비해 균형점을 찾으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다만 '톱다운' 방식에 합을 맞췄던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실무협상 위주로 비핵화 정책 전환이 예상되는 바이든 행정부와의 새로운 접점 찾기는 정 내정자에게 쉽지 않은 과제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도 교착 상태다. 이런 여건에서 '돌파형'이라기보다 '현실형'에 가까운 정 내정자가 임기 막판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자‧운전자 역할'을 부활시킬만한 새로운 동력을 찾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한편, 강 장관과 함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교체돼 문재인 정부의 여성 장관 비율은 28%에서 17%로 대폭 축소됐다. 청와대는 "(여성 장관 발탁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확출할 것"이라고 했지만, 내각 30%를 여성으로 채우겠다고 했던 문 대통령의 약속이 임기 내에 달성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