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 선결 조건을 따로 정하지 않고, 감염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확진자 수 감소 등을 기준으로 모임 금지 해제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코로나19 3차 유행 곡선을 꺾기 위해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이달 31일까지 2주 연장 운영하는 가운데, 5인 이상 모임 금지 또한 같은 날까지 연장했다.
이 중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관한 힌트는 어느 정도 나온 상태다.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인 주간 평균 신규 확진자가 400~500명 선 목표를 앞으로 방역의 구체적 목표로 삼겠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해당 확진자 규모로 감염 통제가 이뤄진다면,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같은 조건으로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3차 유행에 대비해 별도로 만든 조치"라며 "따라서 이 부분(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해제)은 확진자 수에 연동해 취할 조치가 아니라, 3차 유행이 얼마나 지속하는지, 현재 어느 정도로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아울러 "예전에는 집단감염으로 인한 확진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1월 이후로 확진자 접촉에 의한 환자 발생 비중이 계속 높아져 지금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3차 유행 곡선을 꺾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특히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개인 간 모임, 여행 감소로 이어져 환자 발생 상황을 감소세로 전환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며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중심이었던 1차, 2차 유행과 달리, 지역 사회 감염이 넓게 확산한 3차 유행 특성상 모임과 이동 제한이 더 효과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만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의 효과가 컸음을 고려하면, 이를 해제하는 데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특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기존 거리두기 3단계 안에도 없던 비상 대책이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한번 해제하고 나면,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확실히 3차 유행 곡선이 꺾이고 지역 사회에 널리 퍼진 숨은 감염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는 확신이 든 후에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해제가 가능하리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고려하면 만일의 경우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되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모임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대규모 인원의 밀접접촉은 막아 혹시라도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그 감염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방역 전략을 구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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