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신대지구 E1 부지의 49층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을 두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갑섭, 이하 광양경제청)과 주민들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김갑섭 경제청장과 간담회가 열렸다.
경제청은 지난해 주민들 몰래 초고층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해 도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오다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갈등은 시작됐으며 최근 주민 반대와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30일 주민 입장을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승욱, 이하 비대위)가 발족됐다. 이에 허가권을 쥐고 있는 광양 경제청 김 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함에 따라 지난 14일 순천만 습지센터(서문) 2층 컨퍼런스홀 에서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
대화에 앞서 비대위는 “신대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의 기본이 되고 이에 부합하는 운영 방향을 상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성실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업무시설을 빙자해 계획에도 없던 1천 세대 이상의 주거용 대형 오피스텔을 상업용지에 허가하려는 광양 경제청을 규탄한다”며 광양 경제청 해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서 가져진 김 청장과 대화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냉랭했다.
또한 비대위원들의 질문과 이에 답변하는 김 청장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다소 격앙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참석한 비대위 위원들은 지금껏 진행된 행정 절차를 두고 “해룡 면민(신대주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행정 편의주의 끝판 왕이다. 사업자 이익을 합리화를 시켜 주기에 급급했다”며 대립각을 세웠다.
이어 김 청장을 향해 “지난해 3월 첫 면담 시 건물 신축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던 말은 온데간데 없고 주민들 의견 수렴 없이 몰래 교통영향평가까지 진행한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출‧퇴근 시간에 현장(교통대란)을 직접 확인해 봐 달라”는 요구에 응대하고도 김 청장은 수 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답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며 비대위 위원들은 분노했다.
이에 김 청장은 “수 차례 주민 면담 요청을 다 받아 주었다.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도 “사업자의 개발계획을 한번 봐보는 것도(중략)”라는 말을 내 비춰 “여전히 사업자 편에 서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질타했다.
지난해 신대발전위원회와 이장협의회 그리고 신대지구 1·2·3·6·7차 입주자 대표회장 등 주민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순천시 신대지구 E1 상업부지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접수 무효’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비대위는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권익위 의결에 적극 대처 해야 했음에도 광양 경제청은 권익위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김 청장의 소통 부재를 탓했다.
이날 김갑섭 청장과 대화는 ▲일조권 침해 ▲출‧퇴근 시 교통대란 ▲인구과밀로 인한 혼란 ▲특히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다양한 대화가 이어졌다.
이 대화에서 주목할 것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교육환경영향평가 부문이다. 비대위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적어도 1천 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학생 수가 최소 700여 명 이상 증가할 것이고 이는 학생 과밀로 이어져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과 함께 학습권 침해와 교통대란을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신대지구 내 초등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좌야 초등학교가 37학급 남학생 552명, 여학생 444명에 총 996명이다. 신대초등학교가 45학급에 남학생 628명, 여학생 629명으로 총 1257명이다.
이에 더해 10차 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생 증가와 함께 주민들이 우려하는 주거형 오피스텔 신축으로 1천 세대가 더 들어선다면 이는 학생 과밀은 눈에 보이는 뻔한 것으로 이번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비대위는 김 청장에게 앞으로 이어질 교육환경 영향평가에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할 것을 요구하며 그 방법으로 신대 출장소를 이용해 추후 이뤄지는 교육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에 대해 소통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청장은 “주민이 요구한 신대 출장소를 이용하는 방법 등 주어진 여건에 맞춰 소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정승욱 비대위원장은 첫째, 신대 주민을 대표하는 비대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3만 4000명의 주민과 함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없어질 때까지 폐지(해체) 운동을 벌이겠다.
둘째, 비대위는 광양경제청 폐지(해체) 운동을 벌임과 동시에 청장 불명예 퇴진 운동도 벌여 현 지위에서 물러나도록 강력 투쟁하겠다.
셋째, 허석 순천시장과 시의원에게 광양경제청은 불리하면 순천시 조례를 핑계 대기에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 발의나 의원 발의를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이달까지 요구 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시 설 명절 후 신대에서 도보로 광양경제청까지 거리행진과 광양경제청 폐지(해체) 운동을 강력히 투쟁하겠다.
다섯째, 3월 초 이낙연 민주당 대표 면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신대 주민의 결의를 알리는 삭발식을 강행하겠다.
여섯째, 현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다. 청와대 앞에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폐지(해체) 하기 위해 강력히 외치고 투쟁할 것을 김갑섭 청장에게 전했다.
한편 지랜드(주)와 남명산업개발(주)는 신대지구 E1 블럭 대지 2만 637㎡에 건축 1만 4353㎡, 전체 면적 24만 5889㎡ 크기의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 49층 높이의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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