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최재형 감사원장에 집중 포화…"윤석열과 같은 냄새"

탈원전 정책 과정 감사 돌입한 감사원 향해 "월권적 발상"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월권적 발상"이라며 감사를 개시한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최고위원회가 끝난뒤 브리핑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개인의 에너지 정책관의 발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최 원장의 반감이 투영된 감사라는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이 정부 에너지 전환 정책 과정에 대한 감사 입장을 밝힌 것인데, 월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며 "만약 감사원의 감사가 감사원장의 사적인 견해로 인해 좌지우지되면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는 식의 인식이 (최고위 회의중에)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지난 11일 부터 2주 일정으로 산업자원통상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전 의원 "탈원전 정책은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와 별개 사안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며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이 아니라 절차적 적법성을 다루는 감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감사 결과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폭풍으로 이어진다.

감사원에 대한 여권의 반감은 전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임 전 실장은 "사실상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적절한지 감사원이 판단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이번에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라며 "지금 최 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도 했다.

임 전 실장은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면서 "차라리 전광훈처럼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게 솔직한 태도가 아닐까"라고 강한 비난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