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5인 모임 금지 연장 가닥 "완화시 재확산 우려"

17일 종료 예정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3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완연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나, 지금의 진정 국면은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결과라며, 이를 완화할 경우 다시금 감염 양상이 튀어오를 우려가 있다는 방역당국의 판단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3차 대유행의 진정 국면을 평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없이 감소추세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지역 사회 감염 저변이 넓고, 실내 활동이 많은 계절적 요인이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운영 재개 시 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거리두기 완화 시 (감염) 재확산의 우려가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3차 유행이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중심 집단이 확실했던 1차, 2차 유행과 상황이 다르므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 진정 국면이 다시금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한 평가다.

특히 방대본은 3차 유행 대처의 핵심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중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감염 양상을 누그러뜨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방대본은 "특히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개인 간 모임, 여행 감소로 이어져 환자 발생 상황을 감소세로 전환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며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이 중심이었던 1차, 2차 유행과 달리, 지역 사회 감염이 넓게 확산한 3차 유행 특성상 모임과 이동 제한이 더 효과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방대본은 보다 구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다중이용시설의 집단 감염을 차단"하는데 효과를 보였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모임과 여행 최소화를 이끌어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없이 (확진자 발생 상황을) 감소세로 전환토록 했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평가를 종합하면, 오는 17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방역당국이 쉽게 예정대로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존 거리두기 지침에는 없던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3차 유행을 꺾는데 큰 역할을 했음이 입증된 점을 고려하면, 거리두기 수준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더라도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해제하기란 특히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16일로 현 지침에 관한 연장 혹은 중단 여부를 당국이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이미 이날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도 방대본과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상황 백브리핑에서 "(3차 유행 진정에) 거리두기와 소모임 관련 조치(5인 이상 모임 금지)가 핵심인데, 이를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금주 들어) 주간 평균 (지역 발생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1차, 2차 유행과 비교하면 아직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이어 현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면 다시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3차 유행에 나온 여러 대책 효과를 평가해서 어떤 조치를 유지하고 완화할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