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을 하루 앞두고 사면론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사면론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분열을 가져오는 정치적 이해득실의 산물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016년 국민들은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에 맞서 싸워 탄핵이라는 정치적 사망선고를 이끌어냈다"며 "하지만 지난 4년간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득권 집단은 그동안 자신이 누려온 막대한 이익과 권력의 향유를 놓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벌써부터 수구 언론들은 내일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사면조건이 된다는 여론을 띄우기에 급급하다"며 "공소장에 명확한 범죄로 적시된 국정농단 뇌물수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초위법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만약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사면론이 진행된다면 박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던 주권자인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며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할 법의 정의가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믿음을 줄 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국민통합이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도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은 촛불민심의 당연한 결과이고 이후 이어져야 할 것은 사면 논란이 아닌 중단없는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이다"며 "집권여당이 사면론을 운운하는 것은 촛불민심에 대한 배반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대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특별사면 요건이 갖춰지는만큼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수도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5대 사면배제 대상인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면론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에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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