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다시 캐시백 혜택이 제공되는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조급하게 시작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참여연대는 6일 논평을 내고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이 새해 시작부터 파행 운영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오는 9일부터 동백전 결제 시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10%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고 조기 예산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월별 발행 한도도 1000억 원 규모로 정해 2월까지 우선 운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해 조기에 캐시백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 대책에 따라 현재 운행대행사와 계약을 오는 2021년 2월 28일로 연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동백전 운영 첫해의 경험으로 볼 때 월 발행 예상액이 최소 1500억 원이 될 것인데, 그렇다면 캐시백 지급은 20일 정도에 또 중단될 것이다"며 "지난해 갑작스러운 캐시백 중단으로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부산시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시적 운영 2개월간의 운영수수료는 발행금액의 0.33%로 책정을 했는데, 이는 발행액 2000억 기준 6억6000만 원이 소요되며 해당 운영수수료는 2021년 전체 운영수수료 예산 13억 원에서 사용하게 된다. 기가 찰 노릇이다. 운영수수료는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로 지난해보다 대폭 축소된 것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2020년 제대로 지역화폐를 운영하지 못한 KT가 어떠한 자세로 2개월 동안 지역화폐 운영 대행을 맡아야 하는지 부산시는 KT에 어떤 요구를 해야 하는지를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부산시민을 생각하면 고민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규 운영대행사 선정 후 2개월간 미사용된 캐시백 금액의 정산방법, 정산비용에 대한 대책 없이 졸속으로 운영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운영수수료, 캐시백 정산방법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채 시행되는 동백전 운영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와 함께 동백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큰 문제인데 이를 부산시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동백전 운영은 코로나19로 그러잖아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골목상권에 한 줄기 빛이 되는 중요한 민생정책이다. 그런데 이를 책임지고 있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사태를 방치하고 무책임하게 사퇴했고, 민생노동정책관은 새로 부임한 후 책임 있는 방침을 내놓고 있지도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을 부산시가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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