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국민 재난지원금? 악성 포퓰리즘, 국민 세금으로 매표행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움직임에 유승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다가오니 악성 포퓰리즘 고개 내밀어"

유승민 전 의원이 여당에서 제기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악성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또 악성 포퓰리즘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며 "민주당 대표, 경기도 지사,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고 경제정책으로서도 소비진작효과가 낮은 열등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고소득층에게 줄 100만원을 저소득층 가족에게 보태줘서 100만원을 두 번 줄 수 있다면 그게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며 "단순히 1/n의 산술적 평등은 결코 공정과 정의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롭지도 못하고 경제정책으로서 효과도 낙제점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또 다시 거론되는 이유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려는 정치꾼들의 악성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1억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가는 것"이라며 "민주공화국의 깨어있는 시민들, 비르투(virtu, 시민의 덕성)를 갖춘 시민들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명한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권의 정치 사기행위를 물리칠 것"이라며 "전국민이 아니라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두 배, 세 배를 드려서 절망에 빠진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드리자"고 밝혔다.

한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오늘 논의는 없었지만, 당내 분위기가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공감대가 확산하는 게 사실이다. 상임위나 정책위 차원에서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코로나19 대책 논의를 선거와 연결해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